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 상세 분석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 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처벌법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짚어보고,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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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무엇일까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재해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시민재해: 특정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법률 적용 대상

 

 

2.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 사업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사업주
• 경영 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즉, 규모가 큰 사업 또는 건설 공사를 하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입니다. [5인미만] 이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건설업: 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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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재해 처벌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3.1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험성 평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작업 전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에 해당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착용, 안전대 사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다른 사업에 도급,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3.2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위험요인은 작업 환경, 설비, 작업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점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 시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조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등의 장비는 안전 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근로자 의견 청취: 안전보건과 관련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경청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3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 의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 작업별 위험성 등 안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별 위험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안전 작업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고소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위험 등을 안내하고 안전 장비 착용 및 안전 절차 준수를 교육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련 회의 개최: 정기적인 안전보건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안전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4 중대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 난간 설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시 처벌 범위

 

 

4. 중대재해 처벌법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일까요?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안전의식]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법 적용의 모호성: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 책임자 등'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제로 누구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용] 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의 적정성: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의견과 미흡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를 통해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한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법 적용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실효성 확보 방안: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인 개선, 안전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는 예방 중심의 접근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5.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Viollation	Penalty
개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50억원 이하의 벌금

 

 

6.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법 시행 초기이고, 수사 및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사례에서 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https://youtu.be/SLAb3 SLs388? si=sqG4 HUKv3 RjGV4 TZ

 

 

 

결론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인 개선, 안전 교육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건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 적용의 모호성, 처벌 수위의 적정성, 실효성 확보 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영 책임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강화, 안전 문화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한국 사회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률 개정 및 보완, 현장 적용의 명확화, 안전보건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안전보건 기준과 흐름을 반영하여 법을 개선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