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점은?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황색 불이 깜빡일 때 "갈까, 설까?" 망설이다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거나, 미처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순간 '찰칵!' 하는 느낌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죠. "혹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찍힌 건 아닐까?"

 

며칠 뒤 우편함에 날아든 고지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생각보다 금액도 적지 않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인지, 범칙금과는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하며,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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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란? (범칙금과의 차이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는 크게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 단속되었는지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Ggwataeryo):
  •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차량의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 가장 큰 특징은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범칙금 (Beomchikgeum):
  •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거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더라도 차량 소유주가 본인이 운전했음을 인정하거나 실제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했을 경우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약간 낮은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과태료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벌점 없음 / 범칙금 =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있음 ★

이 글에서는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한 부과되는 '과태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내 차는 얼마? 차종별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금액은 위반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 2025년 4월 현재)

• 승용 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 자동차: 7만 원
•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8만 원
•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등):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내 가중 처벌! ★
매우 중요한 점은, 초등학교, 유치원 근처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또는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내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위 금액의 2배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 승용차 기준: 7만 원 → 13만 원
• 승합차 기준: 8만 원 → 14만 원
• 이륜차 기준: 5만 원 → 8만 원
  (단,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 시 적용 등 세부 기준 확인 필요)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 준수는 물론, 규정 속도 준수 및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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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어떻게 신호위반을 잡아낼까? 

교차로 등에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 바닥 센서(루프 검지기) 방식: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교차로 정지선 앞과 뒤에 차량 통과를 감지하는 센서(루프 검지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1.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면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2. 이때 차량이 정지선 앞 센서를 밟고 지나간 후, 정지선 뒤 센서까지 통과하면 신호위반으로 인식합니다.
  3. 카메라는 이때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포함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합니다.
• 영상 분석 방식: 최근에는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정지선 위반, 꼬리물기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감지하는 카메라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데이터는 경찰청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차량 정보 조회 및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과태료 고지서 확인 및 납부 방법 (조회 및 납부 안내)

"혹시 나도 모르게 신호위반 과태료가 나온 건 아닐까?" 불안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 고지서 확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지서에는 위반 일시, 장소, 차량 번호, 위반 내용,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조회:
  • PC: www.efine.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 → [미납 과태료] 조회
  • 모바일 앱: '교통민원 24(이파인)' 앱 설치 및 로그인 → [미납 과태료] 메뉴 조회
  • 장점: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시스템에 등록된 내역이 있다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미납된 모든 과태료/범칙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등을 통해 납부
  • 이파인(교통민원 24) 온라인 납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 인터넷 지로 / 은행 납부: 인터넷지로 사이트나 은행 창구, ATM 기기를 통해 납부
  • 경찰서 민원실 방문 납부
• 납부 기한 및 감경 혜택: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전 통지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보통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 확인 필수!)
• 미납 시 불이익: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며(최대 75%까지 가중),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또는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신 범칙금?" 전환 및 의견 진술 방법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납부: 차량 소유주로서 납부하면 벌점 없이 마무리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2. 범칙금 전환 신청: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자임을 밝히고 경찰서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범칙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 이유?: 범칙금 액수가 약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예: 승용차 7만 원 vs 범칙금 6만 원)
   • ★ 치명적 단점: 벌점 부과! ★: 범칙금으로 전환되면 반드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신호위반: 15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결론: 벌점을 피하고 싶다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의견 진술 / 이의 신청: 만약 단속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긴급 피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될 경우, 고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해당 경찰서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견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이의 신청(즉결 심판 청구)'을 할 수도 있습니다.

 

 

https://youtu.be/PCKvqjrfXfU? si=g8 BqxUMvFzrnE0 Ee

 

 

신호위반 과태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황색 불(노란 불)에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신호위반 단속 대상인가요?
A: 네,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신호의 의미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즉, 황색 불이 켜졌을 때 정지선 전에 안전하게 멈출 수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거나, 적색 신호로 바뀐 직후 통과하게 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 시에는 보통 적색 신호 점등 후 일정 시간(약 0.1~1초) 뒤부터 단속이 시작되지만, 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황색 불에는 멈추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좌회전 신호 위반이나 비보호 좌회전 위반도 카메라로 단속되나요?
A: 네, 단속됩니다. 교차로 단속 카메라는 직진 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좌회전 신호(화살표 신호)가 아닐 때 좌회전하는 경우, 또는 적색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신호 위반을 감지하여 단속할 수 있습니다.

 

Q3: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1차 납부 기한(사전 납부 감경 기간)을 놓치면 감경 혜택이 사라지고 원래 금액을 내야 합니다. 2차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래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되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차량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Q4: 렌터카나 회사 차 운전하다 신호위반하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A: 고지서는 차량 소유주(렌터카 회사 또는 법인)에게 발송됩니다. 보통 소유주가 먼저 납부한 후, 운행 기록 등을 확인하여 실제 운전자(렌터카 임차인 또는 직원)에게 금액 및 처리 비용(수수료 등)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경우에 따라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신호위반 과태료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을 넘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책임의 표시입니다. "이번 한 번쯤이야", "바쁘니까 어쩔 수 없었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단속카메라 조회 시스템(이파인)을 통해 혹시 모를 위반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단속될 일을 만들지 않는 안전 운전 습관입니다. 항상 신호를 준수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운전하여 걱정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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