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온라인/방문 절차 총정리

1년 이상 몸담았던 회사에서 퇴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이 약속된 날짜(퇴직 후 14일)가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라면? 정말 당황스럽고 허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소중한 밑천인데 말이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이런저런 핑계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절대 그냥 기다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매우 중요 안내 (2025년 4월 21일 기준) ★

관련 법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및 신고 절차는 정부 정책 및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근로 계약 내용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 및 법률 자문은 고용노동부(대표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할 때

 

 

 

 

퇴직금 못 받으셨다고요? '미지급 신고' 알아보기

근로자가 퇴직 후 법정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회사)로부터 정당한 급여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합법적인 첫걸음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

 

 

 

① "혹시 나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부터!

신고에 앞서, 본인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퇴사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지급 조건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1.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했을 것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 등 단절 기간이 있다면 산정 방식 달라질 수 있음)
  2. 주당 평균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퇴직 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단시간 근로자라도 이 기준 충족 시 해당)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조건 충족 시 해당 가능 / 단, 4인 이하 사업장 일부 가족 등 예외 확인 필요)
• 계산 방법 (일반적):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연수] (정확한 계산은 계산기 또는 전문가 상담 활용)

★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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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 후 14일! 그래도 못 받았다면? (신고의 필요성 및 시점)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 법정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 신고 시점: 만약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고, 별도의 지급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이제 퇴직금 미지급 제보를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 신고의 필요성: 회사가 계속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보고(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국가 기관의 조사를 통해 지급을 촉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③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활용)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용 플랫폼: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준비물: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필요, 공동/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선택) 증빙 자료 파일(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신청 절차: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minwon.moel.go.kr) 접속 및 로그인
  2. [민원 신청] > [서식 민원] 메뉴 선택
  3. 서식 검색창에 '임금 체불 진정서' 검색 (★ 미지급은 임금 체불의 한 종류로 보아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4. [신청] 버튼 클릭 후 온라인 진정서 작성
     • 신청인(본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 피신청인(회사) 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 아는 정보 최대한 기재
     • 진정 내용:
       • '진정 내용' 또는 '제목' 등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임을 명확히 밝힘
       •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근무 형태 등 기재
       • 미지급된 급여 액수 (정확히 모르면 예상액 기재) 및 지급 요구 내용 명시
       • 회사에 지급을 요구했던 내용이나 답변 등 경과 간략히 서술
  5. 증빙 자료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경력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산정 및 미지급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스캔하여 첨부 (필수는 아니나 제출 시 조사에 도움 됨)
  6. 처리 기관 선택: 사업장(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선택
  7. 내용 확인 후 최종 [신청] 버튼 클릭

 

 

 

④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함께 제보를 진행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세요.

• 방문 장소: 사업장(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의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민원실) (★ 본인 거주지 관할이 아님!)
• 준비물: 본인 신분증, (선택) 증빙 자료 원본 또는 사본
• 신청 절차:
  1.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확인하고 근무 시간 내에 방문합니다.
  2. 근로개선지도과(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미지급 진정서'를 작성하러 왔다고 알립니다.
  3. 비치된 '임금 체불 진정서' 서식을 받아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온라인 작성 내용과 동일)
  4. 작성한 진정서와 신분증, 준비한 증빙 자료를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5. 접수증을 받고, 필요시 간단한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신고 접수 후 절차는? (진정 처리 과정 및 구제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진정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처리 기간: 25일,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1. 사건 배정 및 담당 근로감독관 지정: 접수된 진정서는 해당 사업장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됩니다.
2. 사실 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 양측에 연락하여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필요시 대질 조사 등 진행)
3. 미지급 확인 및 시정 지시: 조사 결과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지급 기한 명시)
4. 사건 종결 또는 추가 조치:
   • 사용자가 시정 지시에 따라  지급하면: 진정인에게 지급 사실 확인 후 사건이 '종결(해결)' 처리됩니다.
   • 사용자가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 범죄 인지 및 입건 (형사 절차):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인지하여 수사 후 검찰에 '입건(송치)'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절차 진행)
     • 체불 금품 확인원 발급: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 제기 또는 소액체당금 신청 시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 민사 소송: 근로자는 별도로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 권한(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구조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소액체당금 신청: (아래 참고)

 

⑥ 신고는 언제까지? (청구권 소멸 시효 및 기타 구제)

• ★ 퇴직금 청구권 소멸 시효: 3년! ★: 임금 채권의 일종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통보 또는 소송 제기)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반드시 3년 안에 제보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 회사가 도산, 파산하거나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어 받지 못하고,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확인 등이 있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급여 중 일부(최대 1,000만 원 한도)를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가 다소 까다로우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에 상세히 문의해야 합니다.

 

 

https://youtu.be/1 CrRz_Vmwe0? si=7 eucZ6 LPazRuinAB

 

 

⑦ 퇴직금 미지급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을 달라고 회사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A: 법정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입니다.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 하에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마냥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소멸 시효(3년)가 다가오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가 내려지면 회사에서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집니다.

 

Q2: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A: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회사의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제보를 이유로 회사에서 협박이나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이는 별도의 부당 노동 행위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 역시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필요한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가 하나도 없는데, 신고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통보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이 있다면 미지급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가 없더라도 본인이 기억하는 근로 조건, 근무 기간, 급여 수준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진정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해 회사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므로, 서류가 없다고 해서 제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4: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나 노무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A: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하지만 만약 ▲사건이 복잡하거나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여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거나 ▲소액체당금 신청 등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피땀 흘려 일한 대가이자 소중한 미래 자금인 퇴직금.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받지 못해 속상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거나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알아본 것처럼,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방문)을 통해 '임금 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아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3년이라는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에 꼭 용기를 내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고 소중한 권리를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노동 관련 법률문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