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및 의무교육 완벽 가이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익직불금!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농촌 지속가능성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나 의무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공익직불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부터 의무교육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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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호,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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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익직불금은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뉘며, 기본형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0.1ha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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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직불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익직불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방문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분증, 도장,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합니다.
  •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4.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꼭 받아야 합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매년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5.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어떻게 이수하나요?

(1) 교육 대상

 

  • 정규 교육 대상: 신규 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등
  • 간편 교육 대상: 정규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농업인

 

(2) 교육 방법

 

  • 대면 교육: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합니다.
  •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합니다.
  • 모바일 교육: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URL을 통해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합니다.
  • 자동전화 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3656)에서 제공하는 교육 음원을 청취합니다.

 

6.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팁

  • 나에게 맞는 교육 방법 선택: 온라인, 모바일, 자동전화 등 다양한 교육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기간 준수: 매년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미리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 내용 숙지: 공익직불금 제도의 취지와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직불금 감액을 예방해야 합니다.

 

https://youtu.be/YuQTQ7 aCpH8? si=Uo0 mLSJ3 oTRhsMOE

 

 

 

결론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농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의무교육 이수 방법을 잘 숙지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1577-857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